목동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들의 감염사고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를 보면서 가장 안전해야 할 의료기관이 더 이상 환자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의사로서 답답함과 한계성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국회에서는 일정 기간 내에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는 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의료기관의 장이 반드시 보건소에 신고하게 강제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의 기준을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문구 그대로를 해석하자면, 의료기관 내에서의 환자 사망에 있어서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도 매우 많기 때문에 아마도 대형병원들은 365일 매일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사건, 사고의 발생이 규제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 정부와 관료들의 권력이 강화되는 전형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에 법이 없고, 규제가 없어서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가 안전하지 않은 것일까요? 의료기관내에서 환자를 안전하게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미 2015년에 국회에서 환자안전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 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환자안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 제가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기초 단계에서 분과 회의에 참석한 경험이 있습니다. 분과 회의에 참석해보니, 참석자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 집니다. 의사, 간호사 같은 의료 현장에서 직접 환자를 접촉하는 사람들과 의료기관을 관리 감독하거나 의료문제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참석하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매우 달랐습니다. 특히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와 연구에 의료기관을 강제로 참여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충분한 보상을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의견이 크게 엇갈렸었습니다. 당시 분과 회의에서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관계자들의 입장이 반영되어서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의견을 수렴했는데, 최근에 법안 개정을 통해서 의료기관의 참여를 강제화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료기관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은 매우 간단합니다. 강제지정제와 수가 결정과정을 통해서 사실상 의료기관의 수입은 통제하고, 지출은 의료기관의 책임이라는 것이지요. 정부의 복지 강화 정책에 의해서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고, 연차휴가를 노동자에게 더 많이 지급하게 하는 등 의료기관의 지출은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서, 수가는 겨우 3%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의료기관들이 수입이 고정된 상태에서 원가 절감의 노력 외에 할 수 있는 경영 합리화 대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저런 이유로 의료기관에 인력의 추가 고용을 강제하기 때문에, 더하기와 빼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의료기관들이 당하는 고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겁니다. 저는 의료기관들이 환자 안전에 관해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미 주어진 상황하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자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너무 큰 손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주어진 상황 자체가 문제이지,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사회에서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계약을 한다면,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느 한 쪽이 잠시 동안 이익을 볼 수는 있겠지만, 영원히 이익을 볼 수는 없습니다.